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와 방치차량, 한 달 체류 기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법

주차면 하나에 한 달째 서 있는 차가 있습니다. 앞유리에 먼지가 앉았고 타이어 옆으로 낙엽이 밀려 있습니다. 관리 담당자는 이 차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압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있는 것은 8월 1일 순찰 때 찍은 사진과 9월 1일에 찍은 사진 두 장입니다. 그 사이 30일에 해당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그 30일이 규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에서 1개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면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숫자가 생기면 질문이 바뀝니다. 그동안 방치된 차를 가리는 기준은 눈으로 본 상태였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앉았는지, 타이어가 주저앉았는지. 새로 적힌 것은 상태가 아니라 기간이고, 기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쪽의 실무 질문은 단속에서 기록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차가 한 달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남기는가. 8월 28일에 무엇이 바뀌었고 그 변화가 현장에 어떤 기록 문제를 남기는지 짚겠습니다.

I. 2026년 8월 28일, 무료 주차장에 기간 기준이 생겼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13호)은 2026년 2월 27일에 공포되어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3호)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주차장 운영과 맞닿는 신설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입니다. 제6조의3제2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제30조제2항제1호가 과태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그 기간을 1개월로,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출입구 막기입니다. 제6조의3제3항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대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막힌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제15조제2항제5호)가, 그 밖의 주차장에서는 이동 등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견인 등을 하는 절차가 함께 신설됐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나뉩니다.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이상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 방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새로 생긴 것이 금지 행위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같이 생겼습니다. 1개월과 15일이 규정 안으로 들어온 순간, 주차장을 운영하는 쪽이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II. 기간이 요건이 되면 기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오래 머무는 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체로 셋입니다. 순찰 기록, 앞유리에 붙이는 계고 스티커, 민원인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남기는 기록의 모양입니다. 전부 점으로 찍힙니다. 8월 1일 오전 10시에 그 자리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 9월 1일 같은 시각에도 있었다는 사실 하나. 두 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가 중간에 나갔다가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면 계속 있었다는 말의 전제부터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빈틈은 차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드러납니다. 담당자가 내밀 수 있는 것은 사진 두 장과 손으로 적은 일지입니다.

흔히 나오는 대답은 순찰을 더 자주 돌자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면 점이 서른 개가 됩니다. 하지만 점을 서른 개 찍어도 점은 점이고, 점과 점 사이의 24시간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대체로 무인이고, 면 수가 늘면 순찰 시간도 따라 늘어납니다.

필요한 것은 더 촘촘한 점이 아니라 끊기지 않은 선입니다.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 그 뒤로 점유가 한 번이라도 끊겼는지, 끊겼다면 언제였는지가 이어져 있어야 담당자가 기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III. 점이 아니라 선으로 남기는 방법

기간을 이어 붙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보는 것, 거기 있는 차를 같은 차로 이어 붙이는 것, 최초 확인 시각부터 경과 일수를 자동으로 세는 것입니다.

ORBRO의 주차면 점유 관리는 이 셋을 영상으로 처리합니다. PTZ Camera를 조명탑이나 기둥 상단에 설치하고, 현장에 둔 AI 서버가 주차면별 점유 상태와 장기 체류를 판정합니다. 한 대가 여러 면을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주차면마다 장비를 놓거나 지주를 세우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는 목록으로 쌓입니다. 최초 확인 시각과 경과 일수를 담은 방치차량 목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담당자는 오늘 며칠째인 차가 몇 대인지 화면에서 봅니다. 점유가 끊기면 경과 일수도 거기서 끊깁니다. 사진 두 장 사이의 30일이 비어 있지 않게 됩니다.

같은 카메라가 역주행과 구역 이탈을 시간대별로 집계하고 진출입 트래픽과 혼잡 시간대도 분석합니다. 장기 체류를 보려고 세운 장비가 주차장 운영 데이터도 같이 만듭니다.

분석은 현장 서버에서 끝나고 관제 화면에는 결과만 올라갑니다. 현장 엣지 서버 ORBRO Edge Pro처럼 연산을 현장에 두는 구성이며, 이 방식의 장단은 엣지·온프레미스 관제에서 다뤘습니다. 영상 원본은 현장에 남고, 화면에서 영역을 지정해 비식별 처리를 겁니다. 방치차량 목록은 관제 플랫폼 ORBRO OS에서 봅니다. 감지한 사건을 대응 절차로 잇는 방식은 영상 AI 이벤트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IV. 실외 주차장이라는 조건

무료 공영주차장의 상당수는 실외에 있습니다. 지붕이 없고, 야간 조명은 가로등과 조명탑에 기대며, 비와 눈과 안개가 그대로 걸립니다. 한 달을 이어 붙이는 기록은 낮에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도 같은 자리를 보고 있어야 선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조도 성능과 근적외선은 사양표의 한 줄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 판정이 멈추는 장비라면 그 시간만큼 기록에 구멍이 생기고, 구멍 난 기록은 다시 점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닥입니다. 오래 쓰인 초음파·지자기 센서는 매설형이면 주차면마다 바닥을 파고 장비를 묻습니다. 새로 짓는 주차장이면 시공 순서에 넣으면 됩니다. 이미 차가 드나드는 주차장에서는 공사 구간을 통제해야 하고, 그동안 쓰지 못하는 면이 생기며, 장비 수량이 주차면 수를 따라갑니다. 카메라 방식은 여기가 갈립니다. 조명탑과 기둥은 이미 서 있고 전원도 올라가 있어, 그 위에 카메라를 얹으면 바닥 공사가 통째로 빠집니다.

비교 항목	바닥 매설 센서	영상 기반 점유 판정
시공	주차면마다 바닥 굴착	조명탑·기둥 상단 설치, 바닥 공사 없음
장비 수량	주차면 수에 비례	카메라 한 대가 여러 면 담당
남는 기록	점유 여부	최초 확인 시각, 경과 일수, 진출입 트래픽
야간·악천후	조명 조건 무관	저조도·근적외선으로 대응

실외에서 한 달을 이어 붙이는 일은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키는 문제입니다. 야간과 악천후에도 같은 자리를 계속 볼 것, 그러면서 운영을 멈추지 않을 것.

V. 도입 시 고려사항

1. 전 면을 다 보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가 쌓이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먼 구역, 상가 뒤편, 야간에 사람이 거의 지나지 않는 열입니다. 카메라 한 대가 보는 범위와 주차면 배치를 겹쳐 우선 구역부터 잡으면 초기 규모가 줄고, 검증할 대상도 손에 잡힙니다.

2. 목록에 무엇이 남을지 먼저 정합니다

나중에 설명해야 할 상대는 화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최초 확인 시각, 경과 일수, 점유가 끊긴 시각과 다시 시작한 시각이 남아야 담당자가 한 달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형식과 보관 기간도 이때 정해 둡니다.

3. 영상 원본의 위치와 비식별 범위를 정합니다

분석을 현장에서 끝내는 구성이면 영상 원본은 현장에 남습니다. 어느 영역을 가릴지, 누가 열람하고 어떤 경로로 내보내는지를 운영 규정에 함께 적어 둡니다.

4. 처음 몇 주는 현장에 맞추는 기간으로 잡습니다

주차면 선이 지워진 구간, 화물차가 두 면을 걸치는 자리, 나뭇가지가 시야를 가리는 각도처럼 현장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판정 결과와 실제를 대조하고 그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돌리면 그 사정이 판정 쪽으로 들어옵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일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있고, 이 글에서 다룬 것은 그 앞단의 기록입니다.

마치며

사진 두 장 사이의 30일에서 출발했습니다. 8월 28일 이후 그 30일은 담당자의 기억이 아니라 규정이 참조하는 기간이 됐습니다. 기간이 요건 안으로 들어오면 갖춰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순찰이 아니라 끊기지 않은 기록입니다.

ORBRO의 주차면 점유 관리는 조명탑과 기둥 위의 PTZ Camera와 현장 AI 서버로 점유와 장기 체류를 판정하고, 최초 확인 시각과 경과 일수가 담긴 방치차량 목록을 만듭니다. 결과는 관제 플랫폼 ORBRO OS의 한 화면에서 다른 현장 데이터와 함께 봅니다. 현장 장비와 엣지, 관제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현장 조건이 바뀌면 판정과 화면을 같이 손봅니다. 바닥 공사 없이, 운영 중인 주차장에서 시공합니다.

구성은 주차면 배치와 조명탑 위치, 장기 체류가 쌓이는 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면 점유 관리 솔루션 페이지에서 설치 방식을 확인하시고, 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배치안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